법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1고합190,2011전고10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}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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